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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6 13:11
foreign ministry-new division
 글쓴이 : 임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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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seeks to install new division in charge of sanctions implementation

SEOUL, April 16 (Yonhap) -- South Korea's foreign ministry is pushing to expand a team in charge of enforcing U.N. Security Council (UNS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o create a new division, Seoul's foreign ministry said Tuesday.

The move comes amid a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ships suspected of engaging in illicit ship-to-ship transfers to North Korean vessels of oil and other items banned under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The ministry put on public notice a proposed revision to the existing enforcement regulations regarding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which the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ry has been poring over to see if there are any legal problems.

Currently, the sanctions team is under the director fo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supervised by the director general fo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affairs. Should the team be expanded, the number of its personnel that has stood at five or less is likely to double.

Some observers argue that the envisioned expansion of the team might be a response to Washington's emphasis on tighter sanctions enforcement to pressure Pyongyang to renounce its nuclear program.

The ministry is also pushing to increase the number of divisions covering the Asia-Pacific region by one to three to beef up diplomacy with key partner countries in the region, including the 10-member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At present, the Northeast Asian Affairs Bureau and South Asian and Pacific Affairs Bureau are covering the Asia-Pacific region.

Reshaping the current structure, it seeks to form an Asia-Pacific affairs bureau in charge of diplomacy related mainly to Japan and trilateral cooperation involvi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For China and Mongolia, it plans to install the Northeast Asia affairs bureau. In addition, it is pursuing an ASEAN affairs bureau.

The bureau dedicated to ASEAN affairs highlights Seoul's push to cement relations with the regional bloc, which is an increasingly crucial partner for South Korea due to its geopolitical value, growth potential and rich resources.

The ministry expects the reorganization process to be completed by early May following required internal procedures, including Cabinet deliberations.



sshluck@yna.co.k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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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의전·국민외교 실무직원도 증원…16일부터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거쳐 5월초쯤 절차 완료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외벽에 그라피티 아티스트 레오다브가 그린 3.1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림이 걸려 있다. 2019.4.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이행을 맡고 있는 외교부 조직이 확대된다. 또 아태 지역 업무 증가에 따라 관련 지역국도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외교부는 16일 지역국 개편 등을 포함한 부처 직제 개정안에 대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으며,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사흘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Δ지역국 개편 Δ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Δ북핵, 의전, 국민외교 분야 실무직원 증원(본부 27명 및 공관 15명 등 총 42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기존 동북아국에서 일본 및 한·일·중 3국 협력 업무를 서남아·태평양 업무를 합쳐서 하나의 국(아시아태평양국)으로 개편하고, 중국·몽골 업무를 분리해 별도의 국(동북아시아국)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기존 남아태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아태지역 주요 국가와의 외교 관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주변 4국 대상 외교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외교부 측은 기대했다.

또 아세안 역외 주요 국가로는 최초로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함에 따라 동남아 업무를 강화하고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기존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산하 '제재수출통제팀'을 과(課)로 승격·개편한다.

Δ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Δ남북협력 사업 추진시 제재 관련 검토 Δ국제수출통제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외교부 측은 이번 개편으로 조직 인력이 확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의 체계적이고 충실한 이행뿐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편에 대해 일각에선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외교부 측은 향후 일정에 대해선 직제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초쯤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고 전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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